의무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고방법, 확정일자(계약했다고 끝이 아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무엇인지와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신고유형1.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2. 변경신고 : 계약체결 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3. 해제신고 ..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