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고방법, 확정일자(계약했다고 끝이 아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무엇인지와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신고유형1.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2. 변경신고 : 계약체결 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3. 해제신고 .. 2024. 10.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계약 체결 전, 체결 후 유의사항 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할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