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중대재해 책임 주체, 처벌사항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많은 사업주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와 그 책임 주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적용예외 대상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중대재해란?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중대산업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Q. 중대재해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중대..
2024. 9. 27.
